사이트 검색보다 블로그 검색이 편하신 분들께 노출 되면 도움이 될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내용 일부를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아래쪽에 각 정책별 국토부 배포자료도 링크 해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①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 다주택자 규제 강화
- 주택임대사업자
2019.4.23. 주거종합계획
기존정책 강화 및 유지 계획
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과 후분양 기준 강화
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② LTV 규제적용 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보완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보완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2020.3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20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②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③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④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①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②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자료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olit.go.kr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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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등 수록
www.moef.go.kr
2019.4.23.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가구, 구입·전월세자금 26만가구 지원,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
molit.go.kr
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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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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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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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정부는 `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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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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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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