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검색보다 블로그 검색이 편하신 분들께 노출 되면 도움이 될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내용 일부를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아래쪽에 각 정책별 국토부 배포자료도 링크 해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①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 다주택자 규제 강화

- 주택임대사업자

 

2019.4.23. 주거종합계획

기존정책 강화 및 유지 계획

 

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과 후분양 기준 강화

 

 

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② LTV 규제적용 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보완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보완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2020.3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20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②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③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④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①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②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자료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발표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olit.go.kr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www.molit.go.kr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등 수록

www.moef.go.kr

2019.4.23.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가구, 구입·전월세자금 26만가구 지원,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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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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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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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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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정부는 `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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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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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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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책임론, 정치와 여론  (3) 2020.07.28


블로그 초기에 너무 재테크 중심의 글만 쓰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꽂히면 파는 스타일인데 요새 정말 이쪽에 꽂혀 있거든요. 게임에 다시 꽂히면 또 게임관련 포스팅을 폭격할지도 몰라요. 


이번에 소개드릴 것은 부동산 P2P 금융 플랫폼 테라펀딩 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포스팅과 관련한 몇가지 용어부터 소개할께요.


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입니다.

Prop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입니다.

P2P: Peer to Peer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됨을 의미하죠.

플랫폼: 여러 활동이 펼쳐지도록 만들어진 기초 시스템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핀테크사업의 일종인 테라펀딩은 부동산에 관한 P2P대출(투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테라펀딩' 검색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추천인 ZDURSR 입력 시, 1만원어치 포인트가 적립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투자하기 페이지를 들어가 투자가 가능한 많은 Project들을 쇼핑하듯 구경합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부동산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등급을 메기고 이에 따라 투자 수익율을 정합니다. 위험한 프로젝트 일수록 수익율이 높겠죠?



보이시나요? 10~13%의 수익률. 은행이자를 생각해보면 엄청납니다. 물론 수수료 지불과 세전 수익률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세후엔 3%정도 내려간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도 투자를 1년여 정도 했었는데요. 최소 투자금이 10만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큰 돈이 없더라도 투자가 가능하고 여러 프로젝트에 분산시키면 리스크도 낮지요.


각 프로젝트별 아주 상세한 분석내용을 공유해 줍니다.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고 있다는 점도 훌륭합니다.



제 수익을 공개 드립니다.



- 투자금 600만원

- 투자기간: 약 10개월

- 투자수익: (세전)48만원, (세후)35만원(수익률10.2%)


세금을 많이 뜯기긴 하는데.. 비노동 수입이라. 어쨌든 은행에 재워뒀다면 6만원도 안불었을텐데 꽁돈 35만원이 생겼습니다!


다만 10%대 수익이라고 박수만 치기엔 이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1금융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주, 시공사의 신용, 사업성 등에 PF를 받기 무리가 있기 때문 입니다. 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큰 투자가 수반되고 장기간 진행되는 건축분야는 건축주나 시공사의 파산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도 벌어졌습니다.



참여한 10개 프로젝트 중 1개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상환이 지연되더니 원금 회수만 기다리게 되었죠. 그래도 전문가 답게 뒷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 메뉴중 자산현황을 보면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공유해주고 있는데 이슈 사업장이 된 본 PJT를 테라펀딩에서 인수하여 잔여 이슈를 치유하고 직접 분양에 나서 1순위 대출을 끄면서 원금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세대 중 21세대 분양하였고 잔여 3세대 분양시 나머지 원금(17만원, 33%)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상환이 연체될때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도 Risk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속조치를 보니 더욱 신뢰가 갑니다. 잔여 원금 17만원을 100%회수를 못하더라도 앞서 벌은 35만원이 잔여 회수 원금보다 더 크니 욕심은 내려두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권해드립니다.



사용해보시면 직관적이고 편리하며 꼼꼼한 고객을 위해 세부적인 내용, 관련 증명서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투자가 있어 단순하게 여유금의 순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금손실의 Risk는 있지만 PJT 개요와 등급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도 없고 얼마든지 Hedge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재테크를 해본 것중에 이정도 수익률과 안정성의 밸런스를 가져가는 투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테라펀딩 초기 시 제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요청 및 설명차 방문해주셔서 처음 알았었는데 비지니스 모델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러한 회사가 많지만 선도기업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당연히 ★★★★★

추천인: ZDURSR (추천인 입력하고 투자금 지원 받으세요!)


제 평가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함을 인지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1: 최근 회수지연이었던 사업에 대한 100% 원금환수가 끝났습니다. 1년 세후 수익률 10%라는 무시무시한 성과 입니다.


+추가2: 최근 몇년간 부동산 호황기 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 원금회수에 대한 Risk가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경각심은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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