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는 발주 제도가 핵심이었다면 민간공사는 사업 방식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Money를 중심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공공공사는 국가기관, 설계사, 시공사 끝이잖아요. 문제는 사실 민간공사 각 공종별로 하나씩만 설명해도 내용이 엄청 길어지죠. 이번 편에서는 가볍게 터치만하고 가보겠습니다. 후에 더 자세하게 갈 기회가 있을 거에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분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간이 발주하여 지어진 주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발주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그리고 종종 신탁사 등이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용어가 벌써 막 쏟아지죠 ㅠㅠ. 각각을 설명하기보다 개념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발주처는 기본적으로 땅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땅주인이 이 공사의 갑이자 주인 입니다. 땅주인 외에는 그냥 돈받고 일해주는 거죠. 다만 땅주인이 그냥 땅만 있는 회사(시행사)일때도 있고 건설사일때도 있고 신탁사 일때도 조합일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간단하죠? 공사는 당연히 시공사가 합니다. 근데 실상 시공사가 사업준비부터 공사, 분양, 입주까지 모든 것에 직간접적 관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도 시공사가 걸게 되는 거죠.

 

토목은 토목인데 민간에서 발주한 토목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민간토목과 민자토목을 또 분리하는데요. 민간토목은 개인, 또는 기업이 하는 작은 토목공사로 보통 건물 지을때 기초 토공사를 하는 것이나 앞에 길을 내는 것을 말하구요.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민자토목 입니다. 

 

토목의 민간주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주변에서 볼수 있는 민자토목사업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신분당선 등이 있겠고 화제의 GTX도 민자토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자토목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세금이 아닌 기업들이 돈을 모아 하느 사업이에요. 주로 은행이 돈을 댄다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돈되는 사업을 해야하는 민간에서 진행하다보니 자연히 시민의 사용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민간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은 후 운영에도 참여하여 운영수익 얻으며 수익을 만듭니다. 은행들은 큰 돈을 선투자한 후 원금과 이자를 오랜 기간동안 받아내구요.

 

가장 단순한 민간건축을 맨 뒤로 뺐는데요. 개인, 민간기업이 상가, 오피스 등의 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입니다. 제2롯데타워처럼 초고층과 디자인이 들어가면 그 난이도와 비용이 엄청 증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사업보다 규모가 작아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름있는 기업의 사옥을 짓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고 주택보다 디자인이 가미되는 경우가 많아 홍보용으로 쓰기 좋은 것도 있죠. 

민간공사에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겉핥기만 했는데 하나하나 파볼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업계 외 분들을 위해 건설업과 관련된 이런저런 겉핥기만 할 생각 입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은 공공 공사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공공 공사는 공사에 무관하게 국토부,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말하는데요. 토목분야는 대부분이 공공발주에 의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의 경우 관공서, 공원, 군부대시설, 학교 등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종의 구분보다는 발주 방식, 즉 발주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발주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적격, 종합심사제 그리고 기술형(턴키) 입니다. 발주제도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가면 또 너무 끝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대한건설협회 법령정보 국가계약법('20년 5월 기준) 입니다. 아래 해당 자료 링크를 공유 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링크: http://www.cak.or.kr/

-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글파일 클릭

- 종합심사 세부기준 한글파일 클릭

- 기술형 TBD

 

 

1. 적격심사제도

적격심사제도는 일반적으로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금액별로 평가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50~100억 공사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최저가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인 95점을 넘으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레벨의 공사이지만 특정 공종의 경우 드물게 대기업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최저가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입니다.

 

 

2. 종합심사제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며 300억을 기준으로 약간 평가기준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0억 이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며 500억 이상부터 대기업들이 참여 합니다.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니다만 능력있는 기업들의 경우 가격 외 기준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져가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에 의해 평가 됩니다. 다만 적격심사제도와 다르게 최저가가 기준이 아니라 균형가격을 산정하며 상하위 20%를 제외한 중간값을 가져가다보니 어느 가격이 걸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3. 기술형(턴키)

기술형의 경우 금액이 크고 난이도가 높으며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설계와 시공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입찰받는 발주 제도입니다. 주로 디자인이 가미된 대형 관공서, 대규모 도로, 철도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입찰 단계는 두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설계 입찰 단계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상세설계를 진행하여 최종 낙찰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되면 해당 사업자가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단계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평가는 설계와 가격으로 나뉘는데 앞의 두가지 제도와 다르게 점수 부여에 대한 차등이 있어 가격점수가 설계점수를 실질적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다만, 각 설계는 모두 전문가가 진행하는 만큼 장단점과 선호도가 있을지언정 맞고 틀림은 없습니다. 결국 평가 위원의 손에 결정이 나다보니 몇 차례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많았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현재 공공공사는 각 기업의 기술력에 큰 차이가 없어지며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상황 입니다. 가격경쟁인 적격심사, 운찰인 종합심사, 설계비용 등 초기 비용이 투입되고 실주 시 손실을 보게되는 기술형 입찰은 여러모로 건설사에게 부담인 것이 현 상황 입니다. 어찌보면 과거 건설업 버블시기를 거치며 건설사가 너무 많아진 것과 담합, 불법적인 영업에 의한 이익 부풀리기에 따른 철퇴를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제의 한축이며 많은 노동자가 업으로 삼아 종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점차 투명해지는 업무환경에 따라 정책과 시각도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회사를 다닌지 어느덧 10년이 다되갑니다. 이런저런 얕은 지식들이 널부러져 있어 그때그때 주워담아 쓰고 있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일할 어린 학생들 부터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 또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썰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올때만해도 건설에대해 완전 무지랭이였었는데 지금생각해보면 새삼스럽네요. 건설이라고 하면 아파트와 빌딩을 짓는 건축만 생각했었는데 여러가지 분야가 다양항 방식으로 세분화 되어있지요.

 

건설산업은 많은 분야와 뒤엉켜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산업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그렇습니다만 다른 표현으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쳐 빠진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적물 하나를 위해 정말 많은 기업, 기관이 관여를 하게되는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어떤 사업인가에 따라 빠지는 이해관계자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용자

공공건축물, 토목시설 사용자는 정부 그 외는 거의 시민 또는 기업입니다. 시민이 사용자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나 주택, 소형상가 등이 되겠구요, 기업은 오피스, 대형 쇼핑몰 등이 되겠죠.

 


2. 토지주

모든 목적물이 세워지는데는 땅이 필요합니다. 토지주는 그러한 땅을 대는 사람인데 시행사인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으며 건설사, 정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지주가 중요한 이유는 땅이 사업을 위해 소유권이 합쳐져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해당 사업이 잘 진행이 될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 정부

정부는 건설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을하기도하고, 사용자이기도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HUG가 있으니 보증도 언급해야하는구나. 

 

 

4. 금융권

-은행: 토목사업은 세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민자사업이라는 분야도 있구요. 주택사업은 대부분 은행에서 자금을 댑니다. 물론 그냥 대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되는 회사에게 온갖 보증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바탕으로 자금을 끌어옵니다.

 -AMC(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들은 본인들이 조성한 펀드로 목적물을 운용하여 수익을 냅니다. 최근 건설사의 자산운용업종 진출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분양이 아닌 임대 후 분양 사업도 눈여겨 봐야 할듯 합니다.

 


5. 건설사 + @

-종합건설사: 여러분이 알고계시는 대부분의 건설사는 종합건설사 입니다. 시공사라고도 합니다.

-설계사: 건설사가 시공을 할수 있게 도면을 그려주는 곳입니다.

-시행사: 땅을 매입해 가치를 올려 차익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건설사와 공생관계랄까.

-분양대행, 장비임대, 전문건설은 큰 틀에서는 종합건설사의 협력업체들 입니다.

-발전사: 건설사들이 발전소도 많이 짓죠. 발전소 사용자들 입니다. 공기업도 있지만 IPP도 있죠.

 


6. New Face

-PC(Precast concrete)업체: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로 조립하듯 건축하는 회사들 입니다. 미래기술로 많은 건설사들이 투자및 연구개발 하고 있습니다.

-IT: 요새 집집마다 스마트홈, IoT 도입되고 있죠? 최근 많은 건설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KT 등 IT/통신사들과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드론: 현장 공정관리, 측량, 물량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것으로 기대되는 드론 입니다.

-프롭테크: Property + Tech. 합성어죠. 부동산과 IT를 접목한 회사들입니다. 유명한 회사들로는 직방, 호갱노노, 테라펀딩 등이 있습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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